21대 국회의원선거 사회복지정책 제안

2020. 3.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즈음하여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사회복지 공통 및 분야별 정책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함.

○ 정책 입안 및 집행자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책임성을 확인하는 계기마련.

▣  목적

〇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실현의지 부족에 따른 복지환경개선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법적책무 이행은 물론 현 정부의 복지제도·인프라확충을 위한 실제적인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주요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운영비(특히 종사자인건비)의 비 현실성,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불이행 실태 및 행정조치,  복지사각지대(노인장기요양 및 공공부조 비수급자중 경제 빈곤층과 거동불편자)재가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등

〇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대한 계속되는 어려움 개선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포용적 복지국가’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현장의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대 국민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주요근거 : 양병준2019. 2019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조사. 월간 복지동향, (247), 50-57. ,

곽숙영. 2018.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266(0): 2-3 등 다수

2		기대효과

〇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환경 및 인프라 확충

〇 사회복지사업의 정당성 확보

〇 현 정부의 복지정책 실현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무성 강조

〇 지역내 복지현안에 대한 주체적 역량강화

제안Ⅰ		익산시사회복지회관 건립

1. 제안사유

- 복지5관왕을 수상하는 등 복지선진도시라고 자부하는 익산시에는 월등한 타당성(복지관련 법, 제도, 정부정책 예산비중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등 민간 사회복지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등의 구심체역할을 수행할 공간적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임.

- 특히,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관내 약300여개(장기요양, 경로당 제외)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단체)의 연합기구로서 물리적인 교류 협력과 자원의 연계 및 협력업무를 수행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민·관 협력의 산실이 되어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거버넌스 행정의 구현이 이루어져야함.

- 아울러 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의식 함양과 조사연구, 각종 사회복지행사 등을 활발히 추진 할 수 있게 됨.

2. 실천방안

-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 관심과 공약이행이 필연적 이어야함.

- 낙후되어가는 구 도심의 공실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덜게 되고 지역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3. 기대효과

- 시민사회에 복지허브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 열악한 복지시설 및 기관들의 연합활동 강화

- 산·관·학 연계협력 모델 활성화의 산실로서의 역할 수행

제안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1. 제안사유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 수탁사업 등의 방식으로 단기간 프로젝트 형식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단기계약직,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대되어 왔음. 이와 같은 사회복지 노동현장 내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사회복지현장 내 이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및 노동실태에 대한 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비정규직 사회복지 종사자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마련도 불가한 상황임.

-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노숙인시설, 성폭력관련시설 등 중앙정부의 책임시설과 공공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매우 열악하며, 호봉 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아예 급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기도 함.

2. 실천방안

- 비정규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면 실태조사 및 종합적 정책 대안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 마련

3. 기대효과

- 사회복지종사자 적정 임금 보장으로 사회복지현장의 서비스 질 확보

-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삶의 질 향상으로 및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활력 조성

제안Ⅲ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

1. 제안사유

-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복지 현안을 파악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의무가 중앙·광역시도 단위만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각 지자체별로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소극적임

2. 실천방안

- 관련 법규 개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 밑줄로 표기 된 부분을 ...및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3. 기대효과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민간사회복지계 중추적인 역할 수행 가능